교육행정직 일병 구하기/업무 팁 46

배우자 의료비 몰아주기에 대한 오해

저도 예전에 잘못 알았던 것 중 하나가 부부의 경우 의료비 몰아주기가 가능하므로 배우자의 의료비 내역을 삭제하고 자기가 받을 수 있다는 말이었습니다. 지금도 이렇게 아시는 분 정말 많더라구요. 의료비는 연령제한이 없을 뿐 아니라 소득제한까지 없는 특수한 공제입니다. 바로 이 부분이 부부간 의료비 몰아주기가 가능하다는 오해로 퍼진 것입니다. 저 문구를 정확하게 서술하면 기본공제 대상이 아닌 직계존비속과 배우자를 위해 지출한 의료비도 지출한 자가 공제받을 수 있다 입니다. 즉, 내가 내 카드로 배우자의 병원비를 결제한 것은 의료비 공제 대상이지만 배우자가 배우자의 카드로 병원비를 결제한 것은 의료비 공제 대상이 아닌 것입니다. 그러나 현금의 경우 지출자를 정확하게 특정할 수 없으므로 유리한 사람에게 몰아서 ..

근로소득과 사업소득, 사업소득과 기타소득의 구별 및 원천징수 방법

기타소득의 원천징수에 대해 제가 평소에 잘못 떠들고 다닌 내용을 바로잡고자 키보드를 잡습니다. 쓰는 김에 신규 분들이 아리송해하는 소득의 구별 방법과 원천징수 방법을 적어보려고 합니다. 0. 기타소득의 원천징수 방법 기타소득은 필요경비를 뺀 금액이 300만원을 넘을 경우 종합소득세에 합산하여 신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저는 과거에 이를 소득자가 누락할 수 있으니 원천징수의무자는 소득세에 합산하여 신고하고 소득자가 필요에 따라 분리하고자 하면 분리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무슨 소리냐면 기타소득을 과세하지 않고 소속기관에 통보하는 방식으로 일을 처리했다는 뜻입니다. 이런 내용을 나우리회에도 수 차례 적었기 때문에 이 부분을 바로잡고자 합니다. 기존에 올린 글들은 수정 및 삭제할 예정입니다. 원천징수 업무를..

연금/건강보험 완납증명서 얼마부터 받아야 할까?

충청북도교육청 학교회계 실무매뉴얼 301쪽 * 연금보험료 및 건강보험료 납부증명서의 예외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제1항제1호 내지 제4호에 해당하면서, 계약발주기관에 중대한 손해가 야기될 수 있는 경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50조제1항제3호 내지 제5호의 사유인 경우 일상경비로 지출되는 일상거래행위(각급학교는 해당없음) 단순 지출 행위(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33조에 해당되는 경우) ※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33조(수의계약 체결 시 견적서 제출 생략의 대상) [2019.6.25. 일부개정] 가. 전기, 가스, 수도 등의 공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나. 추정가격 200만원 미만인 물품의 제조, 구매, 임차 및 용역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다. 추정가격 200만원 미만인 물품을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

NEIS 충북 교육공무직원 급여 간단 가이드

매뉴얼을 읽어보시는 게 가장 좋겠으나 발령 받고 바로 급여를 주어야 하는 게 현실이니 급여 마감을 위한 최소한의 내용을 설명해보려고 합니다. 이 메뉴를 통해 대다수 교육공무직의 급여를 지급할 수 있으나 몇 몇 특수 직종과 학교 자체 채용 직종의 경우 급여 지급이 불가합니다. 대표적으로 영어회화전문강사, 스포츠전문강사, 당직전담원, 사감, 중등 및 고등 청소원(초등은 가능) 등이 그렇습니다. 다만 언급한 직종이라도 교육공무직 표준 급여 체계를 따른다면 지급 가능합니다. 또한 이 메뉴는 수당만 작업하기 때문에 공제 등은 기존 NEIS급여 시스템을 통해 입력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기존 NEIS급여에서 급여를 돌릴 경우 해당 결과가 최종값으로 표기되니 혹시 급여를 돌렸다면 충북 교육공무직 급여에서 다시 한 번 ..

왜 어떤 예산은 마이너스로 지출이 가능할까요?

지출업무를 하다 보면 어떤 예산은 마이너스가 나면서도 지출이 가능한 반면 어떤 예산은 마이너스 뜨면 품의부터 결재가 안 올라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산을 다루게 되면 자연스럽게 알게 될 일이나 경력이 몇 년씩 되어도 예산을 아예 안 다뤄보는 분도 적지 않은 반면 지출은 늘상 하게 되므로 기본적인 예산 개념을 알아두시는 것도 좋습니다. 먼저 예산이 어떻게 구분되는지 간단하게 알아봅시다. === 지방재정법 제41조(예산의 과목 구분) ① 지방자치단체의 세입예산은 그 내용의 성질과 기능을 고려하여 장(章)·관(款)·항(項)으로 구분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세출예산은 그 내용의 기능별·사업별 또는 성질별로 주요항목 및 세부항목으로 구분한다. 이 경우 주요항목은 분야·부문·정책사업으로 구분하고, 세부항목은 단위사..

법인카드 자체점검 쉽게 하는 방법

먼저 비씨카드 홈페이지에서 승인내역 회계파일 양식을 변경해줍니다. 승인내역조회에서 출력양식을 회계로 놓고 조회한 다음 엑셀파일로 다운 받습니다. 카드번호부터 승인금액까지 선택 후 첨부한 서식에 붙여넣으면 휴일/심야를 자동으로 입력해줍니다. 제한업종은.... 제 능력 밖입니다. ㅋㅋㅋㅋㅋㅋㅋㅋ

중도정산은 반드시 해야할까?

처음 급여 업무를 할 때 중도정산이 있는지도 몰랐고 나중에 알았을 때는 어차피 연말정산할 때 같이 할 거니 중도정산은 안 해도 된다는 말도 들었습니다. 과연 중도정산은 반드시 해야하는 걸까요? 정답은 그렇다입니다. 소득세법에 정확하게 명시되어 있습니다. === 소득세법 제134조(근로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시기 및 방법) ① 원천징수의무자가 매월분의 근로소득을 지급할 때에는 근로소득 간이세액표에 따라 소득세를 원천징수한다. ② 원천징수의무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제137조, 제137조의2 또는 제138조에 따라 소득세를 원천징수하며, 제1호의 경우 다음 연도 2월분의 근로소득에 대해서는 제1항에서 규정하는 바에 따라 소득세를 원천징수한다. 1. 해당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2월분 근로소득..

승낙사항과 견적서 징구에 대하여

지출 처음 하시는 분들이 많이 물어보시는 내용인데요 법과 규정에는 의외로 저런 세세한 내용도 다 적혀 있답니다. 한 번 차근히 알아보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4조(계약서의 작성 및 계약의 성립)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에는 계약의 목적, 계약금액, 이행기간, 계약보증금, 위험부담, 지연배상금(遲延賠償金),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명백히 적은 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계약서의 작성을 생략할 수 있다. 위에서 보듯 우리가 물품을 구입하기 위해서는 계약을 체결해야 합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계약서 작성 없이 물품을 구입하고 있죠? 그것은 바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 해당하기 때문입니다. 지방자치단체를 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