빈 그릇

종종 보이는 질문이 초과근무 결재 없이 근무했을 때 수당을 지급해야 하는지에 대한 질문입니다. 공무원은 공무원 보수 등의 처리 지침에 따라 사전 승인 받지 않거나 승인 받은 범위를 넘어서도록 초과근무를 수행했을 경우 다음 날까지 사후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다음 날까지 사후결재를 받지 못했다면 초과근무수당을 지급할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공무직은 어떨까요? 관련 내용을 찾아보았습니다. 1. 임금은 지급해야 하나 연장근로가산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는 경우 - 사용자의 근무지시 없이 근로자가 자발적으로 소정근로시간 이외에 근무한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제56조의 가산임금을 지급하지 않더라도 법 위반으로 볼 수는 없음 (근기 68207-1036, 1999.05.07) 2. 임금과 연장근로가산수당 모두 지..

충북 교육공무직 급여 프로그램의 핵심인 부분이 이 근무일지 입력인데 신규 분들은 물론이고 경력자 분들도 힘들어하시는 분이 많은 것 같아 조금 정리를 해볼까 합니다. 사실 매뉴얼에서도 자세히 설명을 안 해줘서 저도 실무에서 직접 돌려가며 알아낸 것들이라 얼마나 잘 써나갈지 모르겠습니다만.... ㅎㅎㅎ 연초에 입력한 학사일정에서 기본적인 근무구분을 끌어오는데 올해 코로나로 학사일정이 4월까지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프로그램 개발할 때 이런 일을 예상하지 못했기 때문에 학사일정을 입력한 후 급여를 한 번이라도 돌리면 학사일정을 수정할 수 없게 만들었는데 덕분에 올해 학사일정이 상당히 꼬여버렸고 덩달아 근무일지도 수정해야 할 일이 많아졌죠. 그러다보니 착오 입력하는 사례가 종종 보여 최근 경험한 사례를 바탕으로 ..

2021년 3월 1일자 교육공무직 전보내신서를 제출하라는 공문이 왔습니다. 저희 지역은 올해초인 2020년 3월 1일부터 교육공무직의 전면적인 인사이동을 시행했는데 시행에 앞서 많은 준비 과정을 거쳤죠. 먼저 학교에 인건비를 내려주고 정산하던 무의미한 구조를 뜯어 고쳤습니다. 교육청에서 일괄 집행하는 구조로 바뀐 것이죠. 또한 학교마다 중구난방 지급되던 급여를 바로잡기 위해 나이스 급여 프로그램 개발 용역을 발주했습니다. 거기에 전보순위제를 위한 기준을 확립하여 내신서 제출 후 순위를 공개하는 등 많은 노력이 이루어졌습니다. 첫 전보가 시행되던 때 많은 혼란이 있었으나 확실한 순위 기준이 있다보니 서로들 갈 수 있는 학교를 가늠해볼 수 있었고 결국은 미리 원하는 학교를 조율해서 내신서 제출할 때 예상한 ..

매뉴얼을 읽어보시는 게 가장 좋겠으나 발령 받고 바로 급여를 주어야 하는 게 현실이니 급여 마감을 위한 최소한의 내용을 설명해보려고 합니다. 이 메뉴를 통해 대다수 교육공무직의 급여를 지급할 수 있으나 몇 몇 특수 직종과 학교 자체 채용 직종의 경우 급여 지급이 불가합니다. 대표적으로 영어회화전문강사, 스포츠전문강사, 당직전담원, 사감, 중등 및 고등 청소원(초등은 가능) 등이 그렇습니다. 다만 언급한 직종이라도 교육공무직 표준 급여 체계를 따른다면 지급 가능합니다. 또한 이 메뉴는 수당만 작업하기 때문에 공제 등은 기존 NEIS급여 시스템을 통해 입력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기존 NEIS급여에서 급여를 돌릴 경우 해당 결과가 최종값으로 표기되니 혹시 급여를 돌렸다면 충북 교육공무직 급여에서 다시 한 번 ..

들어가며. 공무직 급여의 마지막 주제인 퇴직급여입니다. 퇴직급여는 퇴직금제도, 확정급여(DB)형 퇴직연금제도, 확정기여(DC)형 퇴직연금제도, 개인형(IRP) 퇴직연금제도 이렇게 네 종류로 나눌 수 있습니다. 저는 아직 연금제도를 운용하는 학교에 근무해본 경험이 없어서 연금제도는 잘 모릅니다. ^^;; 참고하여 읽어주세요~ 1. 먼저 가장 기본이라 할 수 있는 퇴직금 제도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죠. 퇴직연금의 가입이 의무화되기 때문에 퇴직금 제도는 없어질 제도입니다만 DB연금이 퇴직금 제도와 동일한 계산식을 사용하므로 기본 개념으로 알아두시면 됩니다. 퇴직금 계산은 사실 평균임금 계산이 전부입니다. 퇴직금 계산식은 '{(평균임금*30일)*계속근로기간}/365' 한글로 풀면 '한 달 임금에 근속한 연수를 곱..

* 이 글의 내용은 충청북도교육청 기준으로 작성되었으며 교육공무직 노무관리 기준은 각 시도교육청마다 차이가 있습니다. 들어가며. 퇴직금에 대해 작성하기에 앞서 마땅히 집어넣을 곳을 찾지 못해 설명하지 못한 재량휴업일과 감시단속적근로자에 대해 적어보고자 합니다. 1. 단체협약에 따라 모든 교육공무직은 연간 개교기념일을 포함한 5일의 재량휴업일을 갖습니다. 초기에 재량휴업일이라는 표현 때문에 학교의 재량휴업일이 5일이 되지 않으면 재량휴업일을 주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한 분들이 많았으나 그런 개념이 아닙니다. 그래서 재량휴업일이라는 명칭을 약정휴일 등으로 바꿨으면 싶은데 어쨌든 재량휴업일은 5일을 보장해야 합니다. 재량휴업일은 연초 내부결재를 통해 교육공무직 전체에게 부여하는 것이 원칙이나 부득이한 경우 직종..

NEIS의 근무상황부를 기반으로 교육공무직의 연가/병가 사용일수나 기관장의 출장일수 등을 계산하기 위해 만든 서식입니다. 공무직 연차휴가 관리 및 미사용수당 지급 시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 이 글의 내용은 충청북도교육청 기준으로 작성되었으며 교육공무직 노무관리 기준은 각 시도교육청마다 차이가 있습니다. 들어가며. 연차유급휴가! 듣기만 해도 설레는 이름 아니겠습니까? 근로자들의 꿈과 희망! 그러나 개념 자체가 다소 까다롭기도 하고 근로기준법의 잦은 개정으로 급여 담당자에게 고통을 주고 있는 녀석입니다. 보통 법이 개정될 경우 이전 법은 별로 신경쓰지 않아도 되지만 연차의 경우 최종 퇴직 시 정산의 과정을 거치기 때문에 개정 이전 법까지 알아두어야 하는 피곤함이 있습니다. 1. 연차유급휴가란 1년 동안의 출근율이 80%이상인 근로자에게 다음 연도에 발생하는 휴가를 말합니다. 즉 최초 입사자는 연차휴가가 없습니다. 1년을 근무한 후 15개가 발생하며 이후 2년마다 1개씩 추가 발생합니다. 그..

* 이 글의 내용은 충청북도교육청 기준으로 작성되었으며 교육공무직 노무관리 기준은 각 시도교육청마다 차이가 있습니다. 들어가며. 공무직 분들이 초과근무를 하는 경우는 별로 없지만 기관마다 반복적으로 행해지는 초과근무가 존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2~3식교 조리종사자들이 그러하고 회계말의 행정실무사나 근로자의날에 운동회를 여는 학교에서의 공무직도 초과근무를 수행하게 됩니다. 초과근무의 계산식 자체는 어려울 것이 없으나 공무직의 기형적인 근로시간 덕분에 상당히 까다롭기도 합니다. 1. 초과근무수당에 대해 이해를 하려면 먼저 근로시간에 대한 지식이 있어야 합니다. 먼저 법정근로시간은 휴게시간 제외 1일 8시간 1주 40시간이며, 소정근로시간은 법정기준근로시간 내에서 근로자와 사용자가 근로하기로 약정..

* 이 글의 내용은 충청북도교육청 기준으로 작성되었으며 교육공무직 노무관리 기준은 각 시도교육청마다 차이가 있습니다. 매번 적는 문구입니다만 이번 글은 특히 더 18개 시도교육청의 편차가 몹시 큰 부분이므로 감안하여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들어가며. 현재 18개 시도교육청 교육공무직 급여 체계를 이 따위로 만들어놓은 만악의 근원인 방학 중 비근로자의 임금 계산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최근 교육공무직 관리의 주체가 학교에서 교육청으로 변경되면서 잦은 변화가 일어난 부분이기도 한데요. 지금은 어느 정도 체계를 잡고 시도별 기준이 확립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물론 다음 단협에서 또 기상천외한 임금 계산방식을 들고 올 수도 있겠습니다만.... 1. 방학 중 비근로자는 학기 중과 방학 중의 임금 계산방법이 다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