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
기간을 정한 근로자의 근로계약의 기간 도래로 인한 근로계약 종료 시 별도의 해고예고를 하여야 하는지 여부
[회시]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은 정해진 기간의 도래로 근로관계가 자동적으로 종료되므로 별도의 해고예고가 필요하지 않음.
다만, 근로계약 갱신기대권 등 계속근로 기대법리에 따라 해고의 문제가 제기될 수 있으므로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계약 갱신여부를 근로자에게 알려주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됨.
(근로개선정책과‒3232, 2013.5.31.)
'교육행정직 일병 구하기 > 행정해석 모음' 카테고리의 다른 글
| 계량적·비계량적 요소 평가에 따른 상여금의 소득구분 및 귀속연도·원천징수방법 (0) | 2021.09.15 |
|---|---|
| 근로자의 날이 휴무일인 경우의 유급수당 지급 여부 (0) | 2021.04.29 |
| 관공서 공휴일이 휴무일 등과 겹칠 경우 휴일수당 지급 여부 (0) | 2021.04.29 |
| 1박2일 근로자의 휴일근로 및 연장근로 해당여부 (0) | 2021.04.29 |
| 근로자가 자발적으로 연장근로한 경우 가산수당 지급 의무 (0) | 2021.04.2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