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시】
연봉제를 새로이 도입하여 급여지급 형태를 바꾸는 경우에도 근로기준법 제19조 및 동법시행령 제6조의 규정에 의한 평균임금 및 통상임금은 지급되는 금품의 성질, 지급 양태 등을 살펴 판단하여야 할 것으로 봄.
근로기준법 제52조의 규정에 의한 연장근로의 제한은 1주간의 법정 기준근로시간 이외에 12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할 수 없다는 것으로서 휴일근로시간은 동조에서 정한 연장근로시간에는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보며, 사용자의 근무지시 없이 근로자가 자발적으로 소정근로시간 이외에 근무한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제55조의 가산임금을 지급하지 않더라도 법위반으로 볼 수는 없음. 한편, 법정기준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하게 할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제52조(연장근로의 제한)의 규정에 따라야 함.
(근기 68207-1036, 1999. 5. 7.)
'교육행정직 일병 구하기 > 행정해석 모음' 카테고리의 다른 글
| 관공서 공휴일이 휴무일 등과 겹칠 경우 휴일수당 지급 여부 (0) | 2021.04.29 |
|---|---|
| 1박2일 근로자의 휴일근로 및 연장근로 해당여부 (0) | 2021.04.29 |
| 연장근로를 금지할 수 있는지 (0) | 2021.04.29 |
| 근로자의 자발적인 연장근로에도 한계를 지켜야 하는지 (0) | 2021.04.29 |
| 거주자, 비거주자 판단 (0) | 2021.04.29 |